종부세 과세 대상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12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관련해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액이 많이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해서 약 70만 명이 된다고 하니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정확한 명칭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다주택자, 고액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보유세를 걷게 되는데,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공시지가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25개 구 중 약 6개 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고액 아파트가 많아져서 집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은 가구가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부부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지분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류 | 내용 |
|---|---|
| 주택 | 전국 합산 주택 공시지가 합계액 6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이상 |
| 종합합산 토지 | 전국 합산 토지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
| 별도합산 토지 | 전국 합산 토지 공시지가 합계액이 89억 원 이상 |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고령자이신 분이 고액의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하고 계셨다면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과 세 부담 상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2가지 경우로 계산해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1주택자 특례 적용 | 1주택자 특례 미적용 |
|---|---|---|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 공제금액 | 11억 원 | 각각 6억 원씩 |
| 세액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 가능(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종부세 과세 대상 세율
2021년 기준 종부세율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은 금액과 관계없이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6%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종부세율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 이하 소유한 개인
| 과세표준 | 현행 | 개정 |
|---|---|---|
| 3억 원 이하 | 0.5% | 0.6% |
| 3~6억 원 | 0.7% | 0.8% |
| 6~12억 원 | 1.0% | 1.2% |
| 12~50억 원 | 1.4% | 1.6% |
| 50~94억 원 | 2.0% | 2.2% |
| 94억 원 초과 | 2.7% | 3.0%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한 개인
| 과세표준 | 현행 | 개정 |
|---|---|---|
| 3억 원 이하 | 0.6% | 1.2% |
| 3~6억 원 | 0.9% | 1.6% |
| 6~12억 원 | 1.3% | 2.2% |
| 12~5억 원 | 1.8% | 3.6% |
| 50~94억 원 | 2.5% | 5.0% |
| 94억 원 초과 | 3.2% | 6.0% |
종부세 납부 기간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금융기관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원래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분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금액 | 내용 |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
| 500만 원 초과 |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10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할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첫 페이지 우측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모음 중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모의계산 중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선택합니다.
2021년, 2022년 2종류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저는 2021년 귀속분을 선택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계산으로 나뉘는데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을 선택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 개의 주택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완료한 후에 다른 주택 정보를 추가하면 됩니다.
상단에는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하고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여부를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상단에서 등록하기를 완료한 후 아래로 내려가면 입력한 내용과 1세대 1주택(부부 공동명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여’를 선택한 후 생년월일과 취득일자를 입력합니다.
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액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및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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